2025년 달라진 것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제도 변경 8건.

기준일 2026-11-18

2025년 한눈에 보기

2025년 제도 변경 8건: 육아 4건, 세금 1건, 금융 1건, 급여 2건. 상태: 시행 8건. 주요 변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자녀세액공제 인상·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숫자로 보는 변화

항목2024년2025년변화계산기
최저임금 시급9,860원10,030원+17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2,060,740원2,096,270원+35,53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4.5%4.5%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370,000원390,000원+20,000원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5,900,000원6,170,000원+270,000원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7.09%7.09%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2.95%12.95%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0.9%0.9%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식대 비과세 한도(월)200,000원200,000원변동 없음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1일 상한액66,000원66,000원변동 없음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63,104원64,192원+1,088원실업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1,500,000원2,500,000원+1,000,000원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02-29 개정판2024-02-29 개정판변동 없음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1.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육아 시행일: 2025.1.1 (2025.1.1 이후 휴직 기간에 적용, 시행령 제35100호 부칙) 시행

    전 기간 80%(상한 150만, 25% 복직 후 사후지급) → 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 80%(상한 160만)로 바뀌었다. 25% 사후지급이 없어져 전액을 휴직 중에 받는다. 6+6 특례 상한도 1·2번째 달 250만 등으로 조정됐다.

    관련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자녀세액공제 인상·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세금 시행일: 2025.1.1 (소득세법 법률 제20615호, 2024.12.31 공포) 시행

    8세 이상 자녀세액공제가 1인당 10만원씩 올라 1명 25만, 2명 55만, 3명 95만원이 됐다(2025 과세기간부터). 사용자가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최대 2회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됐고, 2021.1.1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에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친족 특수관계자 제외).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기준 개편

    금융 시행일: 2025.1.13 (이 날 이후 신규 대출 계약부터, 기존 대출은 종전 약정 유지) 시행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운용 손실·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받게 했다. 은행권 수수료율이 대체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3년 이내 상환에만 부과하는 금소법 원칙은 그대로다. 상호금융은 금소법 대상이 아니다.

    관련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출처: 금융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급여 시행일: 2025.2.6 (지침 공개일, 2024.12.19 판결 반영) 시행

    고정성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금품도 소정근로 대가면 통상임금에서 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아니다.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연차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5.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조건부)

    육아 시행일: 2025.2.23 시행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이면 1인당 육아휴직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늘어난 6개월의 급여 상한은 월 16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 최대 3년이다.

    관련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 12세

    육아 시행일: 2025.2.23 시행

    대상 자녀가 8세 이하(초2) → 12세 이하(초6)로 넓어졌다. 최소 사용 단위가 3개월 → 1개월이 됐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은 2배로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관련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 (유급 1일 → 2일)

    육아 시행일: 2025.2.23 시행

    연간 난임치료휴가가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최초 2일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2026.11.27부터 유급 4일, 2026년 변화 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지연이자 적용

    급여 시행일: 2025.10.23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2024.10.22 공포) 시행

    연 20% 지연이자가 전에는 퇴직자 체불임금에만 붙었는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붙는다(시행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도 강화됐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