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것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제도 변경 6건.

기준일 2026-11-18

2024년 한눈에 보기

2024년 제도 변경 6건: 육아 1건, 세금 1건, 부동산 2건, 근로 1건, 급여 1건. 상태: 시행 6건. 주요 변화: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고정성" 폐기)', '"6+6 부모육아휴직제" (3+3 확대)',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월 10만원 → 20만원'.

숫자로 보는 변화

항목2023년2024년변화계산기
최저임금 시급9,620원9,860원+24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2,010,580원2,060,740원+50,16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4.5%4.5%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350,000원370,000원+20,000원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5,530,000원5,900,000원+370,000원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7.09%7.09%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2.81%12.95%+0.14%p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0.9%0.9%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식대 비과세 한도(월)200,000원200,000원변동 없음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1일 상한액66,000원66,000원변동 없음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61,568원63,104원+1,536원실업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1,500,000원1,500,000원변동 없음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3-02-28 개정판2024-02-29 개정판개정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1. "6+6 부모육아휴직제" (3+3 확대)

    육아 시행일: 2024.1.1 시행 시행 (2025.1.1 상한 개정, 2025년 변화 참고)

    특례 대상이 자녀 생후 12개월 → 18개월 이내로, 100% 지급 기간이 첫 3개월 → 첫 6개월로 늘었다. 부모 각자의 월 상한은 n번째 달 200·250·300·350·400·45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 80%(상한 150만)다.

    관련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2.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월 10만원 → 20만원

    세금 시행일: 2024.1.1 (2024년 귀속 소득) 시행

    사용자가 주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때는 근로자 1인당 한도였다(2026년 자녀 1인당으로 변경, 2026년 변화 참고).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청약 가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미성년 가입기간 5년·동점 시 장기가입자

    부동산 시행일: 2024.3.25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시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해 최대 3점까지 더한다(통장 항목 합계는 기존처럼 17점 상한).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 인정이 2년 → 5년으로 늘었고, 동점이면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된다.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됐다.

    관련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출처: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신설

    부동산 시행일: 2024.3.25 시행

    출산 가구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생겼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에 자녀 2명도 포함됐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당첨·주택소유 이력은 본인 청약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관련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근로 시행일: 2024.10.22 (법률 제20520호 공포일, 제60조⑥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단축 전에는 단축 기간이 연차 일수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관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6.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고정성" 폐기)

    급여 시행일: 2024.12.19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시행 시행 (판례)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2013년 판례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다. 이제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을 정기적·일률적 임금은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2.6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연차 계산기

    출처: 대법원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