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것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제도 변경 9건.

기준일 2026-11-18

2021년 한눈에 보기

2021년 제도 변경 9건: 근로 4건, 금융 1건, 퇴사 2건, 부동산 1건, 급여 1건. 상태: 시행 9건. 주요 변화: '관공서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적용 (30~299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숫자로 보는 변화

항목2020년2021년변화계산기
최저임금 시급8,590원8,720원+13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1,795,310원1,822,480원+27,17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4.5%4.5%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310,000원320,000원+10,000원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4,860,000원5,030,000원+170,000원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6.67%6.86%+0.19%p4대보험 계산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0.25%11.52%+1.27%p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0.8%0.8%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식대 비과세 한도(월)100,000원100,000원변동 없음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1일 상한액66,000원66,000원변동 없음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60,120원60,120원변동 없음실업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1,500,000원1,500,000원변동 없음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0-02-11 개정판2021-02-17 개정판개정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1. 관공서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적용 (30~299인)

    근로 시행일: 2021.1.1 시행

    2020년 300인 이상에 이어 30~29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줘야 한다. 근무가 필요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등

    근로 시행일: 2021.1.5 (법률 제17862호)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까지 가능해졌다. 연구개발 업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3개월로 늘었고, 근로조건을 전자문서로 명시·교부할 수 있게 됐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제한

    금융 시행일: 2021.3.25 시행

    전에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법정 제한이 없고 약정에 따랐다. 이제 대출성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에만 받을 수 있다(금소법 제20조①4호나목).

    관련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출처: 금융위원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퇴사 시행일: 2021.7.1 시행

    전에는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산재보험 적용 11개 직종(택배기사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를 더한 12개 직종이 적용 대상이 됐다(월 보수 80만원 이상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1단계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5.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근로 시행일: 2021.7.1 시행 시행 (5~29인 추가연장 특례는 2022.12.31 종료)

    2018년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이 적용돼 전면 시행됐다. 50~299인과 달리 계도기간은 없었다. 5~29인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2022년 말까지 주 8시간 추가 연장이 가능했다.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6.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 강화

    근로 시행일: 2021.10.14 (법률 제18037호) 시행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이 금지된다. 사용자(또는 그 친족)의 괴롭힘, 조치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생겼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7.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부동산 시행일: 2021.10.19 (이 날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부칙 제2조) 시행

    매매 6~9억 구간 0.5% → 0.4%, 9억 이상 0.9% 이내 협의 → 9~12억 0.5%·12~15억 0.6%·15억 이상 0.7%로 바뀌었다. 임대차 3~6억 0.4% → 0.3%, 6억 이상 0.8% 이내 협의 → 6~12억 0.4%·12~15억 0.5%·15억 이상 0.6%. 9억 매매 상한은 810만원 → 450만원이 됐고,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

    관련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급여 시행일: 2021.11.19 (법률 제18176호) 시행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같은 개정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게 됐고,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 → 3천만원이 됐다.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 연차 15일 발생 요건 해석 변경 (366일째 근로관계)

    퇴사 시행일: 2021.12.16 (행정해석 변경, 법 개정 아님) 시행

    대법원 2021.10.14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바꿨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기고 퇴직 시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1년 기간제는 최대 11일이다.

    관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