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것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제도 변경 9건.
기준일 2026-11-18
2021년 한눈에 보기
2021년 제도 변경 9건: 근로 4건, 금융 1건, 퇴사 2건, 부동산 1건, 급여 1건. 상태: 시행 9건. 주요 변화: '관공서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적용 (30~299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숫자로 보는 변화
| 항목 | 2020년 | 2021년 | 변화 | 계산기 |
|---|---|---|---|---|
| 최저임금 시급 | 8,590원 | 8,720원 | +130원 |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1,795,310원 | 1,822,480원 | +27,170원 |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
|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 | 4.5% | 4.5% | 변동 없음 | 4대보험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 | 310,000원 | 320,000원 | +10,000원 | 4대보험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 | 4,860,000원 | 5,030,000원 | +170,000원 | 4대보험 계산기 |
|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6.67% | 6.86% | +0.19%p | 4대보험 계산기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10.25% | 11.52% | +1.27%p | 4대보험 계산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 | 0.8% | 0.8% | 변동 없음 | 4대보험 계산기 |
| 식대 비과세 한도(월) | 100,000원 | 100,000원 | 변동 없음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변동 없음 | 실업급여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 | 60,120원 | 60,120원 | 변동 없음 | 실업급여 계산기 |
|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 | 1,500,000원 | 1,500,000원 | 변동 없음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0-02-11 개정판 | 2021-02-17 개정판 | 개정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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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적용 (30~299인)
2020년 300인 이상에 이어 30~29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줘야 한다. 근무가 필요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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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까지 가능해졌다. 연구개발 업무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3개월로 늘었고, 근로조건을 전자문서로 명시·교부할 수 있게 됐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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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제한
전에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법정 제한이 없고 약정에 따랐다. 이제 대출성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에만 받을 수 있다(금소법 제20조①4호나목).
관련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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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전에는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산재보험 적용 11개 직종(택배기사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를 더한 12개 직종이 적용 대상이 됐다(월 보수 80만원 이상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1단계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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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2018년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이 적용돼 전면 시행됐다. 50~299인과 달리 계도기간은 없었다. 5~29인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2022년 말까지 주 8시간 추가 연장이 가능했다.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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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 강화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이 금지된다. 사용자(또는 그 친족)의 괴롭힘, 조치의무 위반에 과태료가 생겼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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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매매 6~9억 구간 0.5% → 0.4%, 9억 이상 0.9% 이내 협의 → 9~12억 0.5%·12~15억 0.6%·15억 이상 0.7%로 바뀌었다. 임대차 3~6억 0.4% → 0.3%, 6억 이상 0.8% 이내 협의 → 6~12억 0.4%·12~15억 0.5%·15억 이상 0.6%. 9억 매매 상한은 810만원 → 450만원이 됐고,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
관련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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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같은 개정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게 됐고,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 → 3천만원이 됐다.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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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발생 요건 해석 변경 (366일째 근로관계)
대법원 2021.10.14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바꿨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기고 퇴직 시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1년 기간제는 최대 11일이다.
관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