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진 것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제도 변경 7건.
기준일 2026-11-18
2020년 한눈에 보기
2020년 제도 변경 7건: 근로 3건, 부동산 3건, 퇴사 1건. 상태: 시행 7건. 주요 변화: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 1년)',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유급휴일 적용 (300인 이상·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멸시기 변경·연차 사용촉진 확대'.
숫자로 보는 변화
| 항목 | 전년 | 2020년 | 변화 | 계산기 |
|---|---|---|---|---|
| 최저임금 시급 | - | 8,590원 | - |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 | 1,795,310원 | - |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
|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 | - | 4.5% | - | 4대보험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 | - | 310,000원 | - | 4대보험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 | - | 4,860,000원 | - | 4대보험 계산기 |
|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 6.67% | - | 4대보험 계산기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 | 10.25% | - | 4대보험 계산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 | - | 0.8% | - | 4대보험 계산기 |
| 식대 비과세 한도(월) | - | 100,000원 | -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 | 66,000원 | - | 실업급여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 | - | 60,120원 | - | 실업급여 계산기 |
|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 | - | 1,500,000원 | -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 2020-02-11 개정판 | -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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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 1년)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부칙에 따라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법정 40 + 연장 12)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 기업들에 1년 계도기간을 주고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빼며,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 시정기간을 줬다. 노동부는 계도기간이 처벌 면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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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유급휴일 적용 (300인 이상·공공기관)
전에는 민간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설·추석·국경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법적 의무가 없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이 됐다. 30~299인은 2021.1.1, 5~29인은 2022.1.1에 이어서 적용된다.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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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멸시기 변경·연차 사용촉진 확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일씩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는 이제 최초 1년 근로가 끝나면 소멸한다. 사용자가 이 휴가와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에도 사용촉진(서면 통지)을 할 수 있게 됐고, 촉진을 거쳐 소멸하면 미사용수당 보상 의무가 없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된다.
관련 계산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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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5% 상한 (임대차 2법)
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 보장뿐이었다.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최대 2+2년 거주가 가능해졌고, 갱신 때 차임·보증금 증액은 약정액의 5%(20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고, 갱신 시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정 전환율을 적용한다.
관련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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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가산이율 3.5%p → 2%p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이 min(10%, 기준금리+3.5%p)에서 min(10%, 기준금리+2%p)로 낮아졌다. 당시 기준금리 0.5%에서 4% → 2.5%가 됐다.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도 시행 이후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관련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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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에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이 됐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예술인·사업주 각 0.8%, 구직급여 상한은 근로자와 같은 66,000원이었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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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 기간 "1개월 전" → "2개월 전"
갱신요구 기간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서 6개월 전~2개월 전으로 바뀌었다(2020.6.9 개정 제6조①). 2020.12.10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관련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