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것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제도 변경 4건.

기준일 2026-11-18

2022년 한눈에 보기

2022년 제도 변경 4건: 육아 1건, 퇴사 2건, 근로 1건. 상태: 시행 4건. 주요 변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3+3 부모육아휴직제"',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 '공휴일법 시행,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5~29인 확대'.

숫자로 보는 변화

항목2021년2022년변화계산기
최저임금 시급8,720원9,160원+44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1,822,480원1,914,440원+91,96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4.5%4.5%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320,000원330,000원+10,000원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5,030,000원5,240,000원+210,000원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6.86%6.99%+0.13%p4대보험 계산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1.52%12.27%+0.75%p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0.8%0.8%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식대 비과세 한도(월)100,000원100,000원변동 없음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1일 상한액66,000원66,000원변동 없음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60,120원60,120원변동 없음실업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1,500,000원1,500,000원변동 없음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1-02-17 개정판2021-02-17 개정판변동 없음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1.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 시행일: 2022.1.1 (휴직 시작일이 아니라 2022.1.1 이후 휴직 기간에 적용, 시행령 제32301호 부칙 제2조) 시행 시행 (3+3은 2023.12.31까지, 2024년 6+6으로 대체)

    4개월째부터 급여가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 80%(상한 150만)로 올라 전 기간 80%가 됐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자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250·300만원)로 주는 3+3 특례(시행령 제95조의3)가 생겼다. 사후지급 25%는 유지됐다.

    관련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

    퇴사 시행일: 2022.1.1 시행

    2021.7 특고 12개 직종에서 빠졌던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가 고용보험 대상이 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맡는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공휴일법 시행,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5~29인 확대

    근로 시행일: 2022.1.1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이 시행돼 공휴일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됐다. 같은 날 5~2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한다(5인 미만은 제외).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5개 직종 추가

    퇴사 시행일: 2022.7.1 시행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택배 지간선·특정품목 운송),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가 추가돼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직종이 19개가 됐다. 월 보수 80만원 이상 기준은 같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