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것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제도 변경 4건.
기준일 2026-11-18
2022년 한눈에 보기
2022년 제도 변경 4건: 육아 1건, 퇴사 2건, 근로 1건. 상태: 시행 4건. 주요 변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3+3 부모육아휴직제"',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 '공휴일법 시행,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5~29인 확대'.
숫자로 보는 변화
| 항목 | 2021년 | 2022년 | 변화 | 계산기 |
|---|---|---|---|---|
|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 9,160원 | +440원 |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1,822,480원 | 1,914,440원 | +91,960원 |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
|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 | 4.5% | 4.5% | 변동 없음 | 4대보험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 | 320,000원 | 330,000원 | +10,000원 | 4대보험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 | 5,030,000원 | 5,240,000원 | +210,000원 | 4대보험 계산기 |
|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6.86% | 6.99% | +0.13%p | 4대보험 계산기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11.52% | 12.27% | +0.75%p | 4대보험 계산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 | 0.8% | 0.8% | 변동 없음 | 4대보험 계산기 |
| 식대 비과세 한도(월) | 100,000원 | 100,000원 | 변동 없음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변동 없음 | 실업급여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 | 60,120원 | 60,120원 | 변동 없음 | 실업급여 계산기 |
|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 | 1,500,000원 | 1,500,000원 | 변동 없음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1-02-17 개정판 | 2021-02-17 개정판 | 변동 없음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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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3+3 부모육아휴직제"
4개월째부터 급여가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 80%(상한 150만)로 올라 전 기간 80%가 됐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각자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250·300만원)로 주는 3+3 특례(시행령 제95조의3)가 생겼다. 사후지급 25%는 유지됐다.
관련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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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
2021.7 특고 12개 직종에서 빠졌던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가 고용보험 대상이 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맡는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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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시행,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5~29인 확대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이 시행돼 공휴일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됐다. 같은 날 5~29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한다(5인 미만은 제외).
관련 계산기: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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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보험 5개 직종 추가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택배 지간선·특정품목 운송),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가 추가돼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직종이 19개가 됐다. 월 보수 80만원 이상 기준은 같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