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것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제도 변경 4건.

기준일 2026-11-18

2023년 한눈에 보기

2023년 제도 변경 4건: 세금 2건, 퇴사 1건, 부동산 1건. 상태: 시행 4건. 주요 변화: '비과세 식대 월 10만원 → 20만원', '간이세액표 전면 재계산 (2023.2.28판)', '고용보험법 개정 — 비대면 실업인정, 복수 피보험자격 등'.

숫자로 보는 변화

항목2022년2023년변화계산기
최저임금 시급9,160원9,620원+46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1,914,440원2,010,580원+96,140원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4.5%4.5%변동 없음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330,000원350,000원+20,000원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5,240,000원5,530,000원+290,000원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6.99%7.09%+0.1%p4대보험 계산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2.27%12.81%+0.54%p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0.8%0.9%+0.1%p4대보험 계산기
식대 비과세 한도(월)100,000원200,000원+100,000원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1일 상한액66,000원66,000원변동 없음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60,120원61,568원+1,448원실업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1,500,000원1,500,000원변동 없음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1-02-17 개정판2023-02-28 개정판개정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1. 비과세 식대 월 10만원 → 20만원

    세금 시행일: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법률 제18975호, 2022.8.12 공포) 시행

    회사가 주는 식대(식사 미제공 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비과세분은 소득세와 4대보험 보수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간이세액표 전면 재계산 (2023.2.28판)

    세금 시행일: 2023.3월 급여부터 (대통령령 제33267호) 시행

    세율 구간 변경을 반영해 표 전체를 다시 계산했다(예: 월 300만원·1인 84,850 → 74,350원). 자녀 가산 기준이 7~20세 → 8~20세가 됐다.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고용보험법 개정 — 비대면 실업인정, 복수 피보험자격 등

    퇴사 시행일: 2023.7.1 (법률 제19210호, 2022.12.31 공포) 시행

    일정한 경우 실업인정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급여 잔여분을 보장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 최저 연령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피보험자격이 여럿인 사람의 수급 기준을 정했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청약 가점 배우자 통장·미성년 가입기간 개정 (공포)

    부동산 시행일: 2023.12.20 공포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시행 2024.3.25 (2024년 변화 참고) 시행 시행 (2024)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합산(최대 3점),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2년 → 5년 개정안이 공포됐다. 효력은 2024.3.25부터다.

    관련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