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것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제도 변경 4건.
기준일 2026-11-18
2023년 한눈에 보기
2023년 제도 변경 4건: 세금 2건, 퇴사 1건, 부동산 1건. 상태: 시행 4건. 주요 변화: '비과세 식대 월 10만원 → 20만원', '간이세액표 전면 재계산 (2023.2.28판)', '고용보험법 개정 — 비대면 실업인정, 복수 피보험자격 등'.
숫자로 보는 변화
| 항목 | 2022년 | 2023년 | 변화 | 계산기 |
|---|---|---|---|---|
|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 9,620원 | +460원 |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1,914,440원 | 2,010,580원 | +96,140원 |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
|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부담) | 4.5% | 4.5% | 변동 없음 | 4대보험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3월 기준) | 330,000원 | 350,000원 | +20,000원 | 4대보험 계산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월 기준) | 5,240,000원 | 5,530,000원 | +290,000원 | 4대보험 계산기 |
| 건강보험 요율(보수월액 대비,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6.99% | 7.09% | +0.1%p | 4대보험 계산기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12.27% | 12.81% | +0.54%p | 4대보험 계산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근로자 부담) | 0.8% | 0.9% | +0.1%p | 4대보험 계산기 |
| 식대 비과세 한도(월) | 1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변동 없음 | 실업급여 계산기 |
| 실업급여 1일 하한액(8시간 기준) | 60,120원 | 61,568원 | +1,448원 | 실업급여 계산기 |
| 육아휴직 급여 상한(첫 달) | 1,500,000원 | 1,500,000원 | 변동 없음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1-02-17 개정판 | 2023-02-28 개정판 | 개정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값의 출처: 계산 근거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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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월 10만원 → 20만원
회사가 주는 식대(식사 미제공 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비과세분은 소득세와 4대보험 보수에서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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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전면 재계산 (2023.2.28판)
세율 구간 변경을 반영해 표 전체를 다시 계산했다(예: 월 300만원·1인 84,850 → 74,350원). 자녀 가산 기준이 7~20세 → 8~20세가 됐다.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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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 비대면 실업인정, 복수 피보험자격 등
일정한 경우 실업인정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급여 잔여분을 보장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 최저 연령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피보험자격이 여럿인 사람의 수급 기준을 정했다.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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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배우자 통장·미성년 가입기간 개정 (공포)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합산(최대 3점),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2년 → 5년 개정안이 공포됐다. 효력은 2024.3.25부터다.
관련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