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언제, 몇 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1~9호로 둡니다.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에 따르면 2개월 전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의3 제2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증액 상한 5%의 기준과 계산
제6조의3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20분의 1은 5%입니다. 기준은 기존 계약서에 약정한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증액 상한은 300,000,000원 × 5% = 15,000,000원이고, 갱신 후 보증금은 최대 315,000,000원입니다. 월세가 1,000,000원이면 1,000,000원 × 5% = 50,000원이고, 최대 1,050,000원입니다.
5%는 상한일 뿐 자동 인상폭이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도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문답(정책브리핑 2020.7.30)도 지자체는 "5% 이하로만 설정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제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답은 임대료 제한이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국토교통부 문답은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에 대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한다면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을 적용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p)입니다(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2026-11-18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이므로 법정 전환율은 연 5.00%입니다(계산값).
보증금만 있는 전세 3억원을 보증금 2억원과 월세로 바꾸는 데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전환되는 100,000,000원에 법정 전환율을 적용해 100,000,000원 × 5.00% ÷ 12를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 월세 상한을 416,666원으로 보여 줍니다.
계산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위 계산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에서 5% 상한을 어떻게 따지는지, 그리고 증액과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법령에 계산식이 없습니다. 이 글은 그런 경우의 계산 예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법에는 '환산월차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6조의3 제6항 제1호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씁니다. 이 정의는 손해배상용이며, 5% 상한 계산에 적용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본인 계약이 이런 경우라면 계산 결과를 혼자 정하기보다 아래 주의 안내에 있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환 방향: 전세 → 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 현재 보증금: 300,000,000원
- 전환 후 보증금: 200,000,000원
- 줄일 월세: 1,000,000원
- 전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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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방향: 전세 → 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 현재 보증금: 300,000,000원
- 전환 후 보증금: 200,000,000원
- 줄일 월세: 1,000,000원
- 전환일: 2026-11-18
- 전환율: 비움
최대 월세 (법정 상한): 416,666원
주의
-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이나 증액과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5% 판단 방법은 법령에 명시된 계산식이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시·도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했는지는 해당 시·도에 확인하세요.
- 이 글의 법정 전환율은 2026-11-18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계산했습니다. 전환하는 날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갱신 거절의 정당성 같은 분쟁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