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 공식과 법정 상한

전월세 전환 계산기

작성일 · 갱신일

요약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 상한은 전환되는 보증금 × 법정 전환율 ÷ 12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값이고, 2026-11-18 기준 기준금리 연 3.00%이면 연 5.00%입니다.

법정 상한: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호는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호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1호의 비율을 "연 1할"로, 2호의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값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 요약도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실제로 쓰이는 것은 '기준금리 + 2%p' 쪽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08-27에 연 3.00%로 바뀌었고, 2026-11-18 기준 법정 상한율은 min(10%, 3.00% + 2%) = 연 5.00%입니다(공식 발표값이 아니라 계산값).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 상한은 '전환되는 보증금 × 상한율 ÷ 12'로 구합니다. 100,000,000원을 월세로 바꾸면 100,000,000원 × 5.00% ÷ 12이고, 법령에 원 단위 처리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이트 계산기는 상한을 넘지 않도록 원 미만을 버려 월 416,666원 이하로 계산합니다.

같은 계산을 기준금리가 연 2.75%였던 시기(2026-08-01 전환)에 하면 상한율 4.75%로 월 395,833원입니다. 금리가 바뀌면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 상한이 달라집니다.

거꾸로 월세 500,000원을 받으려면 줄여야 하는 보증금은 최소 500,000원 × 12 ÷ 5.00% = 120,000,000원입니다. 같은 산식을 역산한 것입니다.

가산이율 연혁과 최근 기준금리 변화

상한율의 가산이율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2014.1.1에는 min(10%, 기준금리 × 4), 2016-11-30에는 min(10%, 기준금리 + 3.5%p), 2020-09-29부터 min(10%, 기준금리 + 2%p)입니다(법제처 제·개정이유, 정책브리핑).

최근 기준금리 변경과 그때의 상한율(계산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 변경일기준금리법정 상한율
2025-05-292.50%연 4.50%
2026-07-162.75%연 4.75%
2026-08-273.00%연 5.00%

2020년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전환하는 날의 기준금리로 상한을 따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상한을 넘기면, 그리고 반대 방향 전환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2020.8.31)은 법정 전환율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최대치이며, 실제 전환 비율이 반드시 상한과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전환율은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반대 방향 전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조문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정부 자료는 존속 중인 계약에서 전환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이 글은 계약 중 전환에 적용된다는 점까지만 다루며, 이 글의 계산은 주택 임대차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환 방향: 전세 → 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 현재 보증금: 100,000,000원
  • 줄일 월세: 500,000원
  • 전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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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 방향: 전세 → 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 현재 보증금: 100,000,000원
  • 전환 후 보증금: 0원
  • 줄일 월세: 500,000원
  • 전환일: 2026-11-18
  • 전환율: 비움

최대 월세 (법정 상한): 416,666원

이 조건으로 계산하기

주의

  • 이 글의 상한율은 2026-11-18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전환하는 날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주택 임대차만 다룹니다. 상가 임대차는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 초과 차임 반환 등 개별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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