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는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1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호: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제40조 제2항에 따라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일수를 더합니다(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24개월로 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 안내는 6~7개월 근무하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자진퇴사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이유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이직 사유를 정하고,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씁니다. 제2호 가목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다목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58조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2호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도 제한 사유로 듭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근로조건·임금)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2024.7.1 개정판) 제1호는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제2호는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제3호는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제3호의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사업장·통근·건강·가족)
- 4호: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5호: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사업주의 퇴직 권고를 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한 퇴직 희망자로 이직한 경우
- 6호: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8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호: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0호: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호: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 12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호의 통근 곤란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9호는 이직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증빙과 수급 절차의 시간 제약
별표 2 원문이 증빙을 직접 적은 곳은 9호의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뿐입니다. 그 밖의 사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도 시간 제약은 그대로입니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주의
-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판단은 거주지 고용센터가 하며,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13호(포괄 조항)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표 2의2·2의3이 따로 적용되고, 일용근로자의 추가 요건(제40조 제1항 제5·6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