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는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2021.3.25 시행)은 대출성 상품에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규정의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둘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5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재화 미인도·하자가 사유가 아닌 경우)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출은 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년 면제는 금융회사의 혜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제한입니다.
수수료 계산 공식: 잔여일수에 비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수수료 공시의 산식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여기서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이지만,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대출잔여일수는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뺀 기간입니다.
만기 30년 대출에 수수료 적용기간이 3년이면 분모는 30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6-01-01에 대출을 받았다면 적용기간은 2026-01-01~2029-01-01로 1,096일입니다. 2027-01-01에 100,000,000원을 갚으면 경과일수 365일, 잔여일수 1,096 − 365 = 731일입니다.
요율을 개편 후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인 0.56%로 가정하면 수수료는 100,000,000원 × 0.56% × 731 ÷ 1,096 = 약 373,503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2028-01-01에 갚으면 잔여일수가 366일로 줄어 약 187,007원입니다. 남은 기간이 줄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는 "대출종류 및 상품별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 해당 은행에 문의"하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의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린 값이며, 일수를 세는 방식과 끝수 처리는 본인 약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바뀐 것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1-09)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2025.1.13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은 종전 약정을 따릅니다. 개편 후에는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비용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근저당 설정·모집수수료 등 행정·모집비용이며, 그 밖의 항목을 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금융회사는 매년 실비를 다시 산정해 협회에 공시합니다(첫 공시 2025-01-10). 같은 보도자료에 실린 업권 평균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 1.43% | 0.56% |
| 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 1.64% | 1.24% |
| 저축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1.64% | 1.33% |
같은 보도자료에서 카드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으로 바뀐 것은 요율 수준이고,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산식 구조와 3년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수수료와 앞으로 낼 이자 비교하기 (산식만)
중도상환을 검토할 때 비교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위 산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환하지 않았다면 그 원금에 대해 앞으로 낼 이자입니다.
앞으로 낼 이자는 상환방식과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금이 줄지 않고 금리가 고정이라고 단순화하면 "상환금액 × 대출 연이율 × 남은 기간(년)"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0,000원을 연 4%로 1년 더 빌린다고 가정하면 이자는 약 4,000,000원이고, 이것을 위 예시의 수수료 약 373,503원과 나란히 놓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 비교는 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단순화입니다. 실제로는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르고, 상환에 쓰는 돈의 다른 쓰임새도 사람마다 다르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상환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중도상환 금액: 100,000,000원
- 중도상환수수료율: 0.56%
- 대출 시작일: 2026-01-01
- 상환일: 2027-01-01
- 대출 기간(개월): 360
- 수수료 적용 기간(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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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 금액: 100,000,000원
- 중도상환수수료율: 0.56%
- 대출 시작일: 2026-01-01
- 상환일: 2027-01-01
- 대출 기간(개월): 360
- 수수료 적용 기간(년): 3
중도상환수수료: 373,503원
주의
- 실제 요율, 금융회사 자체 면제 사유, 일수 계산 방식은 약정서마다 다릅니다. 본인 대출 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 2025.1.13 이전에 받은 대출은 종전 약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대출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상담(1332)으로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이 글은 지금 갚는 것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환 여부는 본인 상환 계획과 함께 금융회사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