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의 한도와 요건
식대 비과세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한도 안에서 비과세됩니다.
한도는 2020~2022년에 월 100,000원이었고, 2023년부터 월 200,000원입니다. 법률 제18975호(2022년 8월 12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로 바뀌었고,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개정 이력).
2027년 한도에 대해서는 2026 세제개편안에 식대 한도 변경이 없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이므로 확정 내용은 공포된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금과 4대보험 기준에서 빠지는 이유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판은 표의 기준을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으로 둡니다. 비과세 식대만큼 표에서 찾는 월급여가 낮아지므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국민연금도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는 소득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식대는 기준소득월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는 금액이므로, 보험료와 함께 연금 산정 기준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가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거목의 비과세소득은 보수에 포함하지만 식대(러목)는 이 예외에 없어 보수에서 빠집니다. 고용보험 보수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근로자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이 요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모두 작아집니다.
같은 월급에서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연봉 36,000,000원(월 3,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 자녀 없음, 2026년 기준으로 연봉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A는 월급 가운데 200,000원이 비과세 식대인 경우, B는 같은 월급이 전액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 항목 | A. 비과세 식대 200,000원 | B. 전액 과세 |
|---|---|---|
| 소득세 | 56,800원 | 74,350원 |
| 지방소득세 | 5,680원 | 7,430원 |
| 국민연금 | 133,0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0,66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3,22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5,200원 | 27,000원 |
| 공제 합계 | 334,560원 | 373,300원 |
| 월 실수령액 | 2,665,440원 | 2,626,700원 |
두 경우의 월 실수령액 차이는 38,740원입니다. B는 식사를 따로 제공받는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고르는 등 회사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들어갈까
퇴직금은 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비과세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인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식대를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으로 보아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사규 등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식대도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안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들어갑니다. 같은 식대라도 세금, 4대보험, 퇴직금, 최저임금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급여명세서를 읽기 쉽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 36,000,000원
- 연도: 2026
- 공제대상가족 수: 1
- 월 비과세액: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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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36,000,000원
- 연도: 2026
- 공제대상가족 수: 1
- 8~20세 자녀 수: 0
- 월 비과세액: 200,000원
월 실수령액: 2,665,440원
주의
- 회사에서 식사(현물)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받으면 그 식대는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개별 판단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퇴직금 포함 여부는 지급 근거와 실태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