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만 30세·혼인

청약가점 계산기

작성일 · 갱신일

요약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된 날(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이며,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점수는 1년 미만 2점부터 1년마다 늘어 최고 32점입니다.

언제부터 세나: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은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목 후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또 가목1)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 Q153은 무주택기간의 끝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봅니다. 시작일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미혼이면 만 30세가 된 날,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위 날짜와 "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입니다.

점수표와 손 계산

별표1 제2호나목의 무주택기간 점수는 상한 32점입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2년 미만4점
2년 이상 3년 미만6점
3년 이상 4년 미만8점
4년 이상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별표1 표에는 0점 구간이 없지만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에는 "유주택, 30세미만 미혼인 무주택(0점)"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도 '유주택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을 0점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1990-03-10에 태어난 미혼으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공고일이 2026-11-18이라면, 만 30세가 된 날은 2020-03-10이고 공고일까지 만 6년입니다. '6년 이상 7년 미만' 구간이므로 14점입니다. 같은 사람이 2022-05-01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30세 도달일과 처분일 중 늦은 2022-05-01부터 세어 만 4년, '4년 이상 5년 미만' 구간 10점입니다.

청약홈 계산기는 기간을 만 연수로 계산합니다(시작일 미포함, 같은 날짜에 만 기간 완성). 국토부 FAQ의 기간 예시는 시작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여, 정확히 n년이 되는 경계일에는 1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이혼·재혼 이력

FAQ Q153은 "배우자의 혼인 이전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배우자는 혼인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영향을 줍니다.

Q155에 따르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이력과 재혼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과 재결합하면 이혼 기간 중의 주택 소유 이력도 반영합니다.

Q156은 만 30세 전에 최초로 혼인하고 이후 이혼·재혼한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별표1 제1호라목은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기간을 규칙 제23조제4항과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르게 합니다. FAQ Q107에 따르면 "소형ㆍ저가주택등"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고, 이것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는 제53조제9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봅니다.

이 가격 기준은 2023.11.10 시행 개정에서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지금 기준으로 올랐고, 무주택 간주 범위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공급으로 넓어졌습니다. 2024.12.18 시행 개정이유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은 공고일 후에 처분하면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공고일 이전에 처분했으면 처분일 이전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것,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으로 봅니다. 2007.9.1 전에 처분했으면 2007.9.1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입니다.

FAQ Q154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소유자가 가점제를 신청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신청할 수 있지만 무주택기간 점수를 0점으로 산정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생기는 일

가점제로 당첨된 뒤 점수가 틀린 것으로 확인되면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FAQ Q375에 따르면 가점이 재산정되어 낮아져도 재산정 점수가 해당 순위의 최저 당첨 가점 이상이면 당첨이 유효하고, 최저가점과 같으면 같은 점수인 신청자가 모두 당첨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024 국토부 FAQ 기준으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지역으로 정하고(Q379), 제한은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Q378).

FAQ Q176에 따르면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을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청약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 부양가족 수: 2명 (15점)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7점)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없음 또는 미가입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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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 부양가족 수: 2명 (15점)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7점)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없음 또는 미가입 (0점)

청약가점 총점: 36점

이 조건으로 계산하기

주의

  •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는 규칙 제53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청약홈 자격 확인과 사업주체 검증 기준이며, 애매한 경우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정확히 n년이 되는 날 앞뒤의 경계일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결과로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2024 주택청약 FAQ」는 2024년 5월 기준 참고자료이며, 법령 개정이나 해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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