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조건: 5인 미만·3개월 미만·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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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하고,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거나 권고사직처럼 합의로 퇴직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 30일분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이고, 수당의 지급 시기는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또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예고가 30일에 못 미친 경우에 대해 법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이라고만 정합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 경우 30일분 전액을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계산: 1일 통상임금 × 30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입니다. 월급제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로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0,00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면 1일 통상임금은 2,500,000원 ÷ 209 × 8 = 95,693.78원, 30일분은 약 2,870,813원입니다. 원 단위 아래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82,560원, 30일분은 2,476,800원입니다.

예외 세 가지와 근로자 귀책사유

제26조 단서는 다음 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 9개 호입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 사업자 등에게 제공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 날조·유포나 불법 집단행동 주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운송 수입금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
  6. 제품·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손해를 끼친 경우
  8.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 미만과 수습: 구 제35조 삭제

예전에는 제35조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 2개월 이내 기간제,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6개월 이내 계절적 업무 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 예고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이 조문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제26조 제1호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예외입니다.

법률 제16270호(2019.1.15) 부칙 제2조는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그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권고사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제2장 규정은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입니다. 제26조가 들어 있으므로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 퇴직으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1일 통상임금: 8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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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통상임금: 82,560원
  • 해고 예고 일수: 0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아니오

해고예고수당: 2,47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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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실제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근로자 귀책사유(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과 세금 처리는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