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란: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듭니다. 법인이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세법상 '시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6호 등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금전 대여를 열거하는데, 예를 들어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 의 대여액" 등입니다. 이 글은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이자율과 계산 방법만 다룹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은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합니다. 산출된 비율이나 대여금리가 차입한 법인 쪽의 같은 방식 비율보다 높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후단도 있습니다.
대여 시점의 차입금이 다음과 같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35,000,000원 ÷ 800,000,000원 = 4.375%입니다.
| 차입금 | 잔액 | 이자율 | 잔액 × 이자율 |
|---|---|---|---|
| 차입금 A | 500,000,000원 | 4% | 20,000,000원 |
| 차입금 B | 300,000,000원 | 5% | 15,000,000원 |
| 합계 | 800,000,000원 | 4.375% | 35,000,000원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쓰는 경우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는 다음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 제1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제1호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제2호: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때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은 제1호의 사유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듭니다. 제4항은 제1호의2를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제2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즉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5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제출해야 하고, 제6항에 따라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 이자율로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적수로 일 단위 계산하기
적수(積數)는 '잔액 × 그 잔액이 유지된 일수'의 합계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은 이를 "(금액 × 일수)의 합계"로 설명합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대여·회수로 바뀔 때마다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잔액에 일수를 곱해 더합니다. 연이율은 1년 기준이므로 적수에 연이율을 곱한 뒤 1년의 일수로 나누면 일 단위로 계산한 이자가 됩니다.
예시 ①: 2026년(평년, 365일)에 100,000,000원이 1년 내내 남아 있으면 적수는 36,500,000,000이고,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한 인정이자는 36,500,000,000 × 4.6% ÷ 365 = 4,600,000원입니다.
예시 ②: 잔액 100,000,000원이 90일 유지되다가 일부를 회수해 60,000,000원이 275일 유지되었다면 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액 | 일수 | 잔액 × 일수 |
|---|---|---|
| 100,000,000원 | 90일 | 9,000,000,000 |
| 60,000,000원 | 275일 | 16,500,000,000 |
| 합계(적수) | 365일 | 25,500,000,000 |
인정이자는 25,500,000,000 × 4.6% ÷ 365 = 약 321만 원입니다. 예시는 각 잔액의 유지 일수가 주어진 경우로만 계산했습니다. 대여일과 회수일을 일수에 넣는 방법과 원 단위 처리는 서식 작성 요령과 법인 실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와 다른 점
인정이자는 잔액 × 일수 × 연이율을 1년 일수로 나눈 단리 일할 합계입니다.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처럼 매달 원금을 갚는 상환 스케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 대출 이자 계산기의 '만기일시' 방식은 매달 원금 × 연이율 ÷ 12의 이자만 내는 구조라 인정이자 계산과 비슷해 보이지만,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적수로 일 단위 계산한 인정이자와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잔액이 자주 바뀌는 가지급금은 위와 같이 구간별 적수를 직접 더해야 합니다.
주의
-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상여처분 등 처리와 적용 이자율 선택은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차액 3억원·시가의 100분의 5 기준과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대여금(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여일·회수일의 일수 산입 방법과 원 단위 처리는 서식 작성 요령과 법인 실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