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와 8.8% 원천징수 차이

프리랜서 3.3%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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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3%는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대가인 사업소득에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원천징수율입니다. 8.8%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인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0%를 곱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한 결과입니다.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나 분리과세 선택으로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을 원천징수세율로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와 10%를 더해 3.3%가 됩니다. 단수는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1호). 다만 국세청 안내는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3.3%를 뗍니다.

8.8%는 기타소득에서 나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입니다. 같은 호 가목(복권 등 3억원 초과분 30%)과 나목(연금계좌 관련 15%)은 다른 항목입니다.

프리랜서 대가가 기타소득이 되는 근거는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가목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목은 방송 해설·심사, 다목은 변호사 등 전문지식 활용 용역, 라목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반면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제19호 기타소득 등에 대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따라서 지급액 × (1 − 60%) × 20% = 지급액 × 8%이고, 지방소득세 0.8%를 더하면 8.8%입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125,000원 이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국세청 사례에서 강연료 125,000원은 필요경비 75,000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이 0원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125,000원을 넘게 받으면 그때부터 8.8%를 뗍니다.

같은 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 비교

지급액 1,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을 때(프리랜서 3.3% 계산기 결과)와 기타소득으로 받을 때(위 계산식)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
사업소득 3.3%30,000원3,000원967,000원
기타소득 8.8%80,000원8,000원912,000원

원천징수 단계에서 떼는 금액만 보면 8.8%가 더 크지만, 이것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종 세금은 한 해의 종합소득 전체와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와의 관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제70조 제1항). 국세청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합니다. 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예외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뗀 3.3%는 미리 낸 세금으로 정산됩니다.

기타소득은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제19호 등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분리과세기타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봉사료 원천징수세율은 5%로(제129조 제1항 제8호), 3.3%·8.8%와 다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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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원천징수율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분리과세 선택)로 정해집니다.
  •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4대보험·퇴직금)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